백색국가 배제에 해당하는 글 1

화이트리스트 배제 되나 백색국가 뜻

생활정보|2019. 8. 2. 06:38




먼저 화이트리스트 = 백색국가


두가지는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만한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등 몇가지를


타 국가에 수출을 하게될때 


허가신청없이 허가를 면제하는 국가를 만할다. 




허가 면제 국가를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이다. 










8월 2일 


아배신조 일본 총리의 최고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성거대책의원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100% 제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했다. 


또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한국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백색국가는 


한국만 부여되어있었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단순희 


특별국가에서 보통국가로 하향한 다는 내용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기존에 포괄허가였던것이 개별허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개별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보통 90일 정도 걸리지만 더이상이 걸릴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시간문제가 발생하므로 무역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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